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당신의 가치를 바꾸어 드립니다.

상표

상표


본문




등록요건

출원된 상표는 심사를 거쳐 등록요건을 갖춘 상표만이 등록된다. 출원인적격을 갖추어야 하며, 방식에 적합하게 출원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표자체가 일정 요건에 합치해야 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정 상표가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특징, 즉, 특별현저성 또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식별력을 결여한 상표의 예로는,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보통명칭: 지정상품이 '자동차'이고 상표가 'CAR'인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관용표장: 지정상품이 '청주'이고 상표가 '정종'인 경우)
그 상품에 산지나 품질,원재료, 용도, 효능, 수량, 형상 (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성질표시표장: SUPER, DELUXE, NEW, 으뜸)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한라산, 충주호, OXFORD)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OMEGA(Ω), ALPHA(α), BETA(β) 등)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