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술 이전
국제 협약(특허)
특허협약 및 지역특허블럭
E. P. C. (유럽 특허 협력)
주요 국가 특허청
국제 특허 출원
상 표
국제 조직 기구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지적 재산권 통일화
연구개발 및 상업화
지적재산권의 발생
비영리기구의 연구개발
연구개발/공동 연구 개발
라이선싱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서비스표

저작권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영업비밀
  노하우, 독점정보

트레이드 드레스
  불공정 경쟁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15일 이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업비밀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임직원의 채용, 전보, 이직 등에 따른 회사와 임직원간의 분쟁 또
는 직원이 새로 취업하기 전후 기업들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영업비밀분쟁은 민사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문제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개념정의 라든가 영업비밀의 創生(Creation)으로부터 保存(Secrecy), 開示(Disclosure)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은 독자적으로 라이센싱하기도 하지만 특허와 함께 라이센싱하는 경우도 있어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나 라이센싱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영업비밀은 1990년 대에 들어와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에 덧붙여져 새로운 분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단순히 회사직원의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누설이 많은 문제와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해마다 여러 건의 법원판결이 내려 졌다.

1997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몰아 닥친 IMF 체제 하에서 다수의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관련 직원들과 공장 책임자들이 대만이나 중국 등의 인접국가로 스카우트 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도 등과 함께 기업비밀을 가져가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주시하기 시작했으며 개중에는 순수한 영업비밀 문제와 함께 단순한 절도,주거침입 또는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당시 우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벤처기업의 설립을 장려, 지원하였으나 이 때 생겨난 수 만개의 벤처기업 가운데 80~90% 이상의 회사가 문을 닫거나 타회사에 흡수 합병되고 말았다.

그 반면 벤처기업의 설립은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의 대량 이직을 초래하면서 많은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유출되고 開示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소규모 벤처 기업의 경우 산업스파이가 타 회사의 기술을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영업비밀 문제가 결국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영업비밀 문제는 기술도입(Technology Importation, Technology Transfer) 과정에서 계약위반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물품구매(소프트웨어에서부터 선박의 구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의 구매나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에 따르는 기술 서비스 제공시나 발주자의 공사(선박의 건조 등) 감독 시에 과도하게 알아낸 정보 혹은 절취한 기술(Technical information, Trade Secret) 등을 이용하여 라이센스 없이 물품을 값싸게 재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7월 1일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시작했는데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권법에 근거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기도 하지만 영업비밀로도보호되고 있다.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Kims and Lees)의 영업비밀 전문가들은 그 동안의 많은 기업자문 경험을 살려 기업이 당면한 영업비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우리 사무소의 기업자문은 회사 임직원들과의 인터뷰, 회사방문을 통한 특정집단 대상의 강연 및 교육 실시, 공장이나 연구시설 시찰을 통한 사내 시스템 및 보안시설 점검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회사가 기술관계로 체결하는 각종 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의 검토도 우리 사무소의 중요한 자문업무 중의 하나이다.

영업비밀은 다종다양한 경우를 망라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며, 특허 및 상표와 더불어 시장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이런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영업비밀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함께 현대산업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知識財産의 하나로 여기고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고 있다.



 
1. 특허 라이선싱
    특허출원→ 특허취득
    특허권의 소멸

2. 영업비밀 라이선싱
    비밀유지→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공표

3. 혼합(특허 및 영업비밀) 라이선싱

    특허권의 소멸
    영업비밀의 공표



 
1. 파리 협약 (1884)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우선권 주장

특허 협력 조약 (1970)
1. 제1장
    20일 이내에 각국가별 진입

2. 제2장 (국가예비심사)
    30일 이내에 각국가별 진입

3. 1 ~ 3월까지 추가 (간단한 설명과 함께)
    USA, Canada, China, Australia, Hungary

4. 12월까지 추가 (상당증거와 함께)
    USA

5. 89국/ 4블럭

 
 
특허협약

1. 파리협약(세계)
2. 특허 협력 조약(세계)

지역특허블럭?
3. E.P.C. (European Union)
4. OAPI (Former French Africa)
5. ARIPO (Former British Africa)
6. Eurasian (Former Soviet Union)
7. Andean Pact (Latin America)
8. Asean Patent Pact ( South East Asia)


ARIPO (Harare) (13)
Ghana, Gambia, Kenya, Lesotho, Malawi, Mozambique, Sudan, Sierra Leone, Swaziland,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ganda, Zambia, Zimbabwe

Eurasian (Moscow) (9)

Armenia, Azerbaijan, Belarus, Kyrghyzstan, Kazakhstan, Republic of Moldova,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Turkmenistan

European Patent Cooperation (Munich) (20)

Austria, Belgium, Switzerland & Liechtenstein, Cyprus, Germany, Denmark, Spain, Finland, France, United Kingdom, Greece, Ireland, Italy, Luxembourg, Monaco, Netherlands, Portugal, Sweden, Turkey

OAPI (Yaunde) (16)

Burkina Faso, Benin, Central African Republic, Congo, Cote d’Ivoire, Cameroon, Gabon, Guinea, Equatorial Guinea, Guinea Bissau, Mali, Mauritania, Niger, Senegal, Chad, Togo



 
* 설립: 1980
* 가입국: 20
* 특허청: 뮌헨, 독일
* 유럽 특허출원


* 국제 출원



국제 경로
; EPC 국제 출원(각국가별지정)

국내 단계
; 개별 국내출원

PCT에 의한 프랑스특허출원은 EPC를 통해야 함.

◈ 장점
한국가의 출원은 다수국가의 동시출원 효력
출원형식이 출원동기 간단하고, 최초비용저렴
최소5개국 또는 그 이상 국가의 비용적 효율성
출원인은 EPC 국제출원 후 선형기술 조사 보고서를 보고 받은 후 추후 절차진행 여부결정가능

◈ 단점
궁극적으로 출원인이 지정국가별로 국내단계를 들어갈 경우 출원절차가 중복된다. 출원이 심사단계에서 한번 거절되면, 그 거절은 모든 지정국가에 파급된다, 2-3개국을 다나지 지정하는 경우, 오히려 비경제적



 
3개의 주요국가 특허청
미국 특허 상표청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주요 국가 특허청
독일 특허청
영국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자국 특허출원

국외 특허 출원
1. 일반공개전(공개공보)
    발행전(공개공보)
    공표전(모든이유)

2. 우선권주장
    파리경로(파리협약을 통해서)
    자국의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의 출원일
    ; 특허, 실용신안 : 1년
    ;의장, 상표 : 6월

    ◈ PCT 경로 (특허, 실용신안)
    1. 제1장
    20일 이내에 각국가별 진입

2. 제2장 (국가예비심사)
    30일 이내에 각국가별 진입

3. 1 ~ 3월까지 추가
    Canada, Australia

4. 12월까지 추가
    USA



 
파리협약

M국제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프로토콜

Community Trademark System
유럽연합
유럽 상표청 :Alicaute (스페인)

베네룩스 상표 시스템





정부기구
비정부 기구
WIPO
AIPPI
UPOV
LES (Licensing Executives Society)
UNIDO
FICPI
UNESCO
APAA
UNCTAD
ALAI (International Artistic and Literary Association)
OECD
INTA
GATT
ECTA
WTO
ICC
ICC-CIB




 
WTO?

1. 선발명주의→ 선출원주의
2. 특허존속기간 20년
3. 특허받을수 없는 발명
4. (불사용으로 인한) 강제 심사권
5. 통일하 규정




 
국내 입법의 통일화

산업 재산권 시스템의 효과적인 시행
특허 보호: 100개국 이상 효과적인 시행
상표 보호: 210개국 이상

통일화
1. 개별 법
2. 개별 요구조건
3. 개별 기준
4. 개별 언너


산업재산권 강화의 2단계

1. 합리적인 조건 및 합리적 신뢰도로, 합리적 기간내에 합리적 비용으로 필요한 행정적 수단을 통한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p>

2. 병원에서의 취득한 권리의 접행가능성



 
중간단계의 완성을 포함한 연구개발의 완성





 
R & D (연구개발)
1. 분석
2. 종래 기술의 개량


공동 연구개발
1. 공동소유

산업재산권의 취득
(국내) 특허출원/해외특허출원/해외특허영업비밀
1. 연구개발의 완성
2. 비밀의 유지

상업화
1. 제조
2. 라이선싱


  

집행
1. 소송
    법원
    중재

2. 기술 사용료


직무발명


고용인 법인격체, 정부, 학교, 회사
피고용인개발자, 공무원, 교수

직무발명의 발생

고용
피고용인의 의무
고용인의 업무의 범위

고용인
통상

피고용인
상당한 보상

  


 





공동 연구개발의 인센티브


상업화 기간의 절약
연구개발 비용의 분담 및 절약
이종 기술의 시너지 효과
초기리스크의 회피
전문가에 의한 상세 시장조사 및 가격조사
협력기회의 모색


공동연구개발의 가이드라인

USA (미국)
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Production Act (1984 & 1993)
Anti-trust Guideline concerning Research Joint Ventures (US Justice Dept. 1980)
Anti-trust Guideline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Justice Dept. & FTC 1995)

European Union (유럽연합)
Joint Research Block Exemptions (1985)

Japan (일본)
Guideline Concerning Joint R & D (1993)

Korea (한국)
Types and Guideline of Unfair Trade Practice on International Agreement
(F. T. C. 1997)



  특허라이선싱

1. 특허출원(국내/국외)
2. 특허의 취득
3. 특허의 소멸

    1) 특허권의 소멸
    2) 특허권의 무효

영업비밀 라이선싱
1. 중조단계의 완성을 포함한 연구개발의 완성
2. 비밀유지
3. 소멸
    1) 영업비밀의 공표

혼성 (특허 및 영업비밀) 라이선싱

1. 특허권의 소멸
2. 영업비밀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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