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1) 정 의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s)이라 함은 특정 결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예컨대, 컴퓨터)가 실행할 작업의 내용과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일련의 명령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등의 번역기에 의해 실행 가능한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번역되고 기억 장치에 로드된 다음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2) 등록대상

(1) 컴퓨터 등과 같이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 프로그램
(2) 등록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단,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은 제외됨)

3) 보호범위

▣ 저작권에 의한 보호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은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
(2)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이나 S/W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S/W기술은 보호 불가능

▣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S/W에 사용되는 기술(예:인터넷상 동영상 기술, 데이터 압축 기술 등)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
(2) 특허법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 보호 가능

4) 프로그램 등록

▣ 등록대상 : 컴퓨터 프로그램

▣ 등록 기관 :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

▣ 구비서류

① 프로그램등록 신청서와 프로그램개요 1부

② 프로그램복제물(시디롬이나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출, 디스켓은 안됨)

③ 등록세 납부 영수증

④ 등록수수료

⑤ 접수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복사본)

⑥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위임장

※ 창작후 1년이 경과된 컴퓨터프로그램은 등록할 수 없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3조)

※ 등록일은 접수일로부터 2일 후

▣ 등록절차 및 처리

① 서류 제출
    신청인이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

② 접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등록실)는 서류의 미비사항이 없음을 검토, 확인한 후 접수

③ 등록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검토결재를 거친 후 프로그램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짐

④ 등록증서의 교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프로그램의 등록을 필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프로그램등록
    증서를 교부

⑤ 공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프로그램은 통상 2개월당 1회 발행
    되는 프로그램공보를 통해 그 등록내용이 공시됨

5) 등록 효과

① 창작연월일추정
    프로그램을 창작한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면 등록부에 기재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됨

② 창작사실의 명확화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프로그램의 명칭,저작자명,창작연월일,프로그램의 개요 등 입증이
    가능하여 창작사실 명확화 효과가 있음

③ 침해행위 과실추정
    등록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손해
    배상 등의 청구에 있어서 침해자의 과실책임을 묻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추정 효과가 있음

④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프로그램저작권 이전이나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1) 정의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반도체 집적회로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

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단계의 제품.

② 배치설계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③ 창작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노력의 결과로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 이 경우 통상적인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때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이를 창작으로 본다.

④ 이용
    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나. 배치설계에 의하여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다.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 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양도·대여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⑤ 배치설계권
배치설계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즉,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란, 반도체 기판 위에 다수의 트랜지스터, 콘덴서, 저항 등의 회로소자를 형성하고, 이들을 도선으로 연결하여 신호를 처리해서 다양한 전자회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된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설계도의 일종으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배치도를 말하며,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이란, 이러한 배치설계를 무단복제 등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2) 필요성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조과정은 통상 시스템설계, 시스템의 논리회로설계, 논리회로의 트랜지스터회로 설계, 회로의 공간적 배치설계, 반도체칩의 제조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회로의 공간적 배치설계를 제외한 다른 제조과정은 대부분 특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실제 회로소자를 2차원적 또는 3차원적으로 배치설계하는 다층설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특허보호대상으로서의 발명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로를 배치설계하는 창작 작업이 경험에 의한 시행착오의 반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로배치설계 자체가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다고는 명확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 받기에는 어느 정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배치설계의 개발 비용이 전체 반도체 집적회로의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설계에 대한 특허제도에 의한 보호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로 되는 것이다.

3) 보호대상

회로소자 및 이 회로소자를 연결하는 도선의 공간적인 배치가 보호대상으로 되고, 회로소자나 연결 도선의 모양과 특성에 대해서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4) 설정등록

설정등록의 신청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최초로 이용한 날, 즉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는 창작자와 이용자간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고 양질의 배치설계를 등록시킴으로써 배치설계의 등록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2년 동안 설정등록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치설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된다.

5) 효력발생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배치설계권이 발생한다. 배치설계권을 등록한자(배치설계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이용권리를 독점한다. 설정등록시 창작성 등의 실체심사는 하지 않으나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물권과 같이 점유할 수 없고, 배치설계라는 추상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배치설계권의 내용을 공적기관에 등록하는 형식을 통해 공시할 필요가 있다.

6) 존속기간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단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 또는 배치설계의 창작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보호범위

배치설계권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되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의 보호대상은 일차적으로 배치설계이지만,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와 그 반도체 집적회로를 포함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배치설계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 해당 상품인 IC나 이 IC를 포함하는 최종 제품의 단계에서 배치설계의 불법복제를 규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8) 전망

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반도체칩 보호법이 가장 먼저 제정된 미국에서도 반도체칩 보호법에 따른 분쟁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본법 시행 이후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무용론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고, 또한 SOC(System On a Chip) 개발 방향에 의하여 하나의 반도체칩에 모든 시스템 회로를 집적시키는 것으로 재사용가능 배치설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도체 배치설계도면 그 자체 보다는 재사용가능 배치설계 블록을 이용한 배치설계 방법이 더욱 중요한 개발방법으로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배치설계 자체는 기존의 배치설계도면 개념에서 확장되어 재사용가능 배치설계를 포함하여야만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기술진보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진정한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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