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국내 BM 관련 특허동향
BM 발명의 특허요건
심사단계별 판단내용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 전략


 
 
1) 정의

BM 발명이란 인터넷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고, 인터넷 관련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서,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구축분야와 기 구축된 시스템 내에서 운용되는 인터넷기반 응용분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방법, 전자화폐 관련 발명을 들 수 있다.

즉, BM발명이란 영업방법 관련 발명(Business Method related Invention) 또는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발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 비즈니스 모델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의 유형으로서, 현물 시장의 거래방법이나 경제법칙 또는 이를 응용한 상거래방법 등을 의미하며, 예를 들면 피라미드 영업방식, 경매, 역경매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2) BM발명의 요건


BM발명이란 영업방법에 관한 전자상거래 방식에 대한 특허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단지 외견상 보이는 소정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한 특허가 아니라 이러한 영업이나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해야만 하는 데이터모델과 프로세스모델이 특허청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신규성과 진보성에 부합되어야만 BM발명으로서의 특허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

즉, BM발명의 요건은 비즈니스 모델에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갖추어야만 한다.

* 프로세스모델

프로세스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작업공정이나 데이터플로우 등을 포함한 의미이다. 즉, 업무를 다양한 프로세스(작업공정)의 집합으로 나타낸 모델이며, 프로세스는 복잡한 프로세스로부터 간단한 프로세스로 단계적으로 상세화 시킨다.

* 데이터 모델

데이터 모델이란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상품판매 관련 아이디어라면 상품가격, 생산자, 규격, 상품의 크기 등을 말한다.

여기서 속성이란 데이터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지칭하는 데이터 구조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전표 및 대장항목 등)의 집합으로 나타낸 모델이며, 논리적으로 의미있는 데이터의 묶음(엔터티·오브젝트)과 그들간의 관계로 업무특성을 표현한다.

 
 

 
 
1) 동향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출원되고 있으며, 1998년 이전에는 주로 기술적 수단에 특징이 있었고, 이러한 기술과 결합된 발명을 중심으로 출원되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영업방법 관련 특허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출원되고 있는 영업발명의 특징은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 및 방법이 주된 내용이다.

2) 출원 현황

2006년도 전자상거래 출원은 5,975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나 전자상거래 출원이 가장 많았던 2000년과 비교하면 40% 감소하였다. 2006년의 국내총출원이 199,097건으로 이 중 전자상거래 출원은 3%를 차지하고 있다.
출원인은 내국인이 88%, 외국인이 12%로 2000년의 경우 내국인의 비중이 98%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감소하였다.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동향
(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내국인
9,655
5,388
3,616
4,564
4,542
4,205
5,248
외국인
240
574
623
553
659
663
727
합계
9,895
5,962
4,239
5,117
5,201
4,868
5,975


▣출원건수 감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거품성 부실출원의 감
   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내국인에 의한 출원 비중이 2000년 이후 감소한 것은 외국인 출원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내국인
   에 의한 소위 ‘묻지마’ 출원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3) 등록현황

2001년도 전자상거래 특허등록건수는 338건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하였고, 2002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130%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증가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도 전자상거래 특허등록건수는 1,955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2006년도 등록인 분포는 내국인이 85%(1,669건), 외국인이 15%(286건)임.

▣BM 관련 출원의 심사착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특허등록건수는 꾸준히 증가됨.


▣내국인의 등록비율은 2003년(93%), 2004년(92%), 2005년(87%), 2006년(85%)로 꾸준히 감소함.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등록동향
(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내국인
133
265
194
909
1,216
1,242
1,669
외국인
41
73
82
67
111
193
286
합 계
174
338
776
976
1,327
1,435
1,955

▣2006년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의 특허결정률은 약 33%로 타 분야(전기∙통신 분야 : 약
  75%)보다 낮게 나타남. 주된 원인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순수한 영업방법을 청구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청구하기 때문임.


※ 특허 등사율은 미국이 45%, 일본 25% 수준임

4) 전자상거래 관련 우선심사 신청현황

▣2006년 전자상거래 관련 우선심사 신청건수가 138건으로 2000년 155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05년 87건에 비하면 증가함.

▣전체 우선심사 신청건수 중 전자상거래 관련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3%로 2000년 20%에 비해
  감소함.

* 2000년 이후 전자상거래 관련 우선심사 신청건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벤처기업의 우선심사 신
  청건수가 매우 많이 증가하여 비율이 줄어듦.

* 2006년도 우선심사 신청건의 약 97%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됨.

전자상거래 관련 우선심사 신청현황
(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건수
787
1,026
1,442
2,447
4,212
7,241
10,247
전자상거래
관련 신청건수
155
114
89
114
131
87%
138
비율
20%
11%
6%
5%
3%
1.2%
1.3%

 

 
 
1) 성립성

▣특허대상이 되는 것

*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어야
   하고,

* 청구항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되어야 함.

▣특허대상이 아닌 것

* 청구항에 기재된 영업방법 자체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인간의 행위가 개재된
   순수한 영업방법.

*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청구항에서는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한정도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어떤 입력 값을 받아들여 계산을 통해 수학적 해답을 얻는 것만으로
   한정되어져 있고 아무런 산업상 이용성도 한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해당하며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아님.

2) 신규성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기술이 동일한 영업방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현기술
   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 인정.

▣신규성이 없는 경우

* 문자적으로는 그 구성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상위개념으로 표현
   되어 있고 인용기술은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신규성이 없음.

예: 거래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시수단에 대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표시장치로 기재하고 인용기술은 평판디스플레이라고 기재한 경우.

3) 진보성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 통상의 자동화 기술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던 영업방법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방법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한 것으로
   서 종래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그 영업방법에 대한 선행자료를 찾아
   내지 못하는 경우

▣진보성이 없는 경우

*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심사단계
주요 판단내용
기재요건
파악
 o 발명의 목적·구성·작용·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o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가?
 o 추상적이지 않은가?
 o 청구범위의 작성은 적합한가?
발명의
성립성
 o 산업상 이용 가능한가?
 o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아닌가?
 o 자연 현상에 관한 것은 아닌가?
 o 수학적 알고리즘만 있는 것은 아닌가?
발명의
신규성
 o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가?
  - 선행기술과 목적·구성·작용·효과 등 비교 (동일성 여부 판단).
  - 통상의 기술사상을 단순 부가, 삭제했는지 판단.
발명의
진보성
 o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 구성의 상이점·일치점을 파악한 후, 선행기술과 비교 하여 현저한 효과를 판단.
  - 균등물의 치환·단순 설계여부 판단.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8월 1일 개정,시행된「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적용해오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8월1일「전자상거래 발명의 관련 심사지침」을 별도로 제정,시행하고 있음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의거 2001년7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 전이라도 우선심사가 가능함.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
   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1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우선심사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 특허 출원

*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2001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는 약 3개월만에 특허가능

 
 

 
 


1) 특허출원을 위한 사전준비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공개된 선행기술을 국내외 검색 사이트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검색할 필요가 있다. 즉, 인터넷 상에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영업방법과 관련한 선행기술 및 이미 특허출원 중인 선행기술에 대해 검색을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개량기술을 반드시 비교 분석한 후, 원천기술 보유업체와의 제휴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특허출원

특허출원의 시기로서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창안한 경우 이를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아이디어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출원하여야 하고, 출원 후 발명이 개량 또는 구체화된 경우 국내우선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가능하며, 최초출원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은 출원일이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된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를 받은 국가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발명을 해당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해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중요성, 출원국 수 등을 고려하여, 조약우선권 출원 또는 PCT 출원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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