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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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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저작권은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무체재산권으로서,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됨에 특징이 있다. 특히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별도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행위의 완료만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기타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권리가 일정기간 존속하는데 특징이 있으며,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무체재산권에 속한다.